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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등록일 2004.05.2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대통령제의 변천과 종류별 특징
2. 한국 대통령제
1) 연혁
2) 특징
3) 선거
3. 미국 대통령제
1) 특징
2) 선출
3) 선거
4.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5. 결론 - 차이점과 유사점 요약

본문내용

대통령제라 함은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 독립됨으로써 국가가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창안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 동안 재직할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나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집행부의 구조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집행부 수반의 지위를 겸한다. 부통령은 대통령 궐위시에 국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집행부의 각료회의도 대통령의 보좌기관 내지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집행부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집행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조작된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의회의원과 집행부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집행부 구성원의 의회출석 ․ 발언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이러한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이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성, 법률안 거부건 등에 의하여 실현되고, 의회 측에서는 입법권의 독점, 집행부 고위 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 ․ 조사, 집행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소추 등에 의하여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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