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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법인세폐지론

등록일 2004.05.2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인세 폐지론에 대한
찬반입장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인세 폐지론에 대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

목차

▶ 들어가기

1. 법인세란 무엇인가?

2. 법인세 폐지론에 대한 찬성의견
①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② 최 광 (崔 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③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 2003년 8월 12일 세계일보 6면 )

3. 법인세 폐지론에 대한 반대의견
①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② 추미애 정치인 홈페이지
③ CEO레포트 홈페이지 다운로드

4. 결론 - 나의 의견

본문내용

▶ 들어가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관련 문제중에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폐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금 중에서 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세금이 법인세이며, 조세정책 자체의 관점이나 현실의 대, 내외적 여건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심각히 검토될 수 있는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법인세의 폐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인하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쟁들은 비단 정치권을 중심으로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온라인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고 참여한 3백 79명 중 법인세 폐지찬성 50%, 세율인하 30%, 폐지반대 16%, 관심없다 4%로 나타났다. 압도적 다수인 80%가 어떤 형태로든 법인세제가 바뀌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법인세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본 뒤 법인세 폐지와 관련된 찬․반 의견들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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