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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조세제도- 부유세

등록일 2004.05.29 워드파일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세제도 중 부유세에 관하여 다룬 리포트입니다.
부유세 도입 국가들을 살펴보고,
각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론 맺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부유세의 정의
2.부유세 도입 이유
- 빈부 격차 해소
- 재원 확보
3.부유세의 내용
- 누가 부유세를 내는가?
- 어떠한 재산에 부유세가 과세되는가?
- 부유세의 세율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4.부유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 이중과세 방지원칙에 위배
- 부의 국외 유출의 우려
- 경제적 유인 약화로 인한 비효율발생
5.부유세의 효과
- 계층간 소득 격차 완화
- 사회복지 확충
6.결론

본문내용

5. 부유세 부과에 따른 효과

- 계층 간 소득격차 완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는 근로소득 격차의 확대 때문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자산소유의 불평등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1998년 토지 가격을 기초로 한 소유의 지니계수는 0.88에 달하고, 1995년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는 0.65, 총자산의 지니계수는 0.76으로 다음 표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부유세는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폐지와 같이 세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작업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세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것도 전세계의 일부 국가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세금이다. 기득권층의 반발과 법제화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세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을 잠재우고, 자산 평가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등 앞으로 수많은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집
매일경제신문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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