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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대한민국의 정부형태 변천

등록일 2004.05.2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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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1공화국
2.제 2공화국
3.제 3공화국
4.제4공화국
5.제5공화국
6.제6공화국

본문내용

1.제1공화국
일본제국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다. 이에 1983.5.10에 남한에서 5.1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198인의 국회의원이 최초의 국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헌법제정을 위해 헌법기초위원회를 선출하고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채택한다.
국회는 양원제국회로 하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정치가 이승만 박사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을 하게 된다. 이는 이승만 박사의 서명, 공포와 함께 즉일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건국헌법에는 기본권보장, 삼권분립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국회를 내용으로 하고 대통령임기는 4년이며 국회에서 간접선출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가능을 내용으로 했다.
(1)제 1차 개헌(발췌개헌)
서상일의원 외 78인의 한민당계 의원이 제1차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1차 개정안에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위헌여부가 문제시되었던 특별법원에 대하여 명확한 헌법적 근거의 부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 발생 시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부결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제 2차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야당의 우세에 재선이 불가능함을 느낀 이승만 대통령의 2차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의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부결되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육종수 한국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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