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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수입쿼터와 외부성

등록일 2004.05.29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수입쿼터가 자원배분 및 사회적 총잉여에 미치는 영향
2. 외부성(효과)의 정의, 종류

본문내용

1. 수입쿼터가 자원배분 및 사회적 총잉여에 미치는 영향

수입량을 제한하면 국내공급이 감소하므로 관세부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관세와 수량할당의 기본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국내가격은 P1으로 상승하므로 국내생산량은 Q2로 증가하고, 국내소비량은 Q3로 감소한다. 관세를 부과할 때와의 차이점은 관세부과시의 재정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업자의 초과이윤으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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