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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일본의 행정개혁

등록일 2004.05.2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무료

소개글

일본의 행정개혁

목차

1. 들어가며
2. 행정개혁의 시대적 구분
3. 1990년대와 현재 일본의 행정개혁 - 하시모토 행정개혁
4. 결론

본문내용

2) 개혁대상 : ‘전후형’ 행정제도

이 행정개혁은 전후 고착된 일본 정부·행정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일본의 ‘전후형’ 행정제도는 자민당의 일당우위적 안정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1955년 체제’하에서 보다 체계화되었다.
일본의 전후형 행정제도는 총리의 약한 지도력과 관료주도의 정책결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총리는 각료회의를 구성하는 국무대신과의 지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며, 합의제인 각의의 결정에 따라 정부를 통솔하도록 되어 있고, 각의의 합의제 결정방식은 관료 최상층인 사무차관회의의 합의기능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통해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은 전형적으로 ‘아래로부터’ 주도된 것이었으며 복잡한 합의유도과정이 전제된 관료주도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적 상승기나 평시조건에는 장점이 되지만, 긴급한 위기상황이나 적극적 돌파가 요구되는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는 기능이 떨어지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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