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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등록일 2004.05.29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Ⅱ. 요약 정리
1. 전문가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
2. 권한부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참여민주주의
Ⅲ. 강북구 "녹색여성모임"활동의 사례분석
1. 강북구의 일반적 현황
2. 녹색여성모임의 활동
3. 조직활동의 분석
4. 활동가의 역할
5. 활동평가
Ⅳ. 공공주택공급의 사례
1. 문제발생의 배경
2. 지역단체 활동
3. 활동 결과
Ⅴ. 우리나라 적용의 한계 - 시민참여의 한계
1. 참여통로의 부족
2. 참여비용의 과다
3. 정보부족
4. 시민의식 수준
5. 공무원들의 저항
6. 자치원의 제약
7. 시민단체의 취약
Ⅵ.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만들기
1. 참여통로의 개선
2. 참여비용의 최소화
3. 정보공개의 확대
4. 제도의 정비
5. 자치권의 확대 강화
6. 시민의식의 참여지향
7.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 개선
8. 시민단체의 강화

본문내용

8. 시민단체의 강화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시민과 행정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집단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가 행정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의사를 집합적으로 반영한다면 시민은 적은 비용으로 참여하여 높은 효용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들이다. 자생적 시민단체의 활동은 재정난으로 인하여 매우 취약하다. 고로 정부의 시민단체 재정 지원이 필요하나, 재정의 직접적 지원은 시민단체를 관변단체화 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자율성이 저해되게 한다. 따라서 면세혜택, 공유지와 공공시설의 무상대여, 할인, 인력지원, 모금활동의 법적 뒷받침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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