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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국제상학]국제상학(해상보험) 팀프로젝트

등록일 2004.05.29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1주걸려 팀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이걸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바람니당..

목차

-[발표를위한 파워포인트22장]
-[제출용 리포트6장]
1. 韓國船級協會의 승인 없이 선박을 임의 개조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
1.1 【 사건의 개요 】
1.2 【 사건 그림 설명 】
1.3 【 원고측의 주장 】
1.4 【 피고측의 주장 】
1.5 【 판결 】

2. 선박의 감항능력주의 의무에 대한 해상보험 사례
2.1 【 사건의 개요 】
2.2 【 사건 그림 설명 】
2.3 【 원고측의 주장 】
2.4 【 피고측의 주장 】
2.5 【 판결 】

3. 수입업자의 인도항에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과 관련된 해상보험 판례
3.1 【 사건의 개요 】
3.2 【 사건 그림 설명 】
3.3 【 원고측의 주장 】
3.4 【 피고측의 주장 】
3.5 【 판결 】

4. 510동영호 화재사건을 다른 해상보험 사례
4.1 【 사건의 개요 】
4.2 【 사건 그림 설명 】
4.3 【 원고측의 주장 】
4.4 【 피고측의 주장 】
4.5 【 판결 】

본문내용

1. 韓國船級協會의 승인 없이 선박을 임의 개조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

1.1【 사건의 개요 】
이 사건은 선박 클로버호에 관하여 선박보험계약(1983년에 제정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을 체결하였는데 준거법은 영국 법이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사
단법인 한국선급협회의 선급을 유지할 것을 담보한다는 특약을 하고 이를 보험증권에 명기
하였다. 이후 피보험자는 임의 개조를 하여 한국선급협회의 선급이 정지될 만한 행위를 하
였으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하였고, 피보험자는 계약당시 약관에 관해 별도 설명
을 듣지 못하였고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 보험금 지급을 요구
하였다.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3. 선고 95나7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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