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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2000년 범국민 준법운동-기초질서지키기-에 관한 소고

등록일 2004.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아무쪼록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범국민준법운동
2. 준법운동의 성과
3. 준법의식의 실태
4. 준법의식의 중요성
5. 준법의식에 대한 형사정책학적 이해 및 제고를 위한 방안
6. 준법운동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법무부는 2000년 5월 1일 법의 날을 기해‘범국민 준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2001년 1월부터는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준법운동은 법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된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사회개혁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한다.이 주장에 의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도덕성이 약화되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며 96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가 4,300명이었으나, 98년 5,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1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준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고도 옳은 것이라 이것은 법무부 아니라 다른 누가 한다 해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법무부 주도의 이런 준법운동이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선진국이 후진국과 구별되는 것 중의 하나는 사회계층의 위로 올라갈수록 깨끗하고 준법정신이 강하다는 것이다. 경제지수로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사회의 ‘준법지수’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여기서는 준법운동의 내용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준법의식의 실태와 원인분석, 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며, 현재에도 미약하나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준법운동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겠다.

참고 자료

1. 김경회, 제27회 형사정책세미나,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시민의식 제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6, 12.
2. 『뜻모아소리모아』1999년 2월호, 국정홍보처, 1999.
3. 조현걸·김종호,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로 본 한국인의 정치의식」, 금오공대 선주논총, 1999.
4.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news.mk.co.kr/basicorder/project.shtml
5. 신문기사, "시민 25% 법 안지켜도 된다", 중앙일보, 2001,3,12.
6. 신문사설, "웬 준법운동", 동아일보, 200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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