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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성폭력

등록일 2004.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성폭력의 정의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Ⅱ.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1.행위별 유형
2. 내용별 유형
3. 법적 처벌

Ⅲ. 성폭력에 대한 편견

Ⅳ. 성폭력 현황

Ⅴ. 성폭력 피해 후유증

Ⅵ. 원인

Ⅶ. 문제점 및 대책

본문내용

Ⅰ. 성폭력의 정의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 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 농담 등도 성폭력에 포함된 다.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우인, 매매 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 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 용 음란의 죄 등이다.

참고 자료

1. 성희롱 이제 비상구 없다. 김석향 옮김. 행림출판. 1994
2. 음란과 폭력. 한길사. 2003
3.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2001
4. 페니스파시즘.
5.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 2003
6.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녘. 1999
7.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www.hotline.co.kr
8.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9. 아우성 성 상담센터 www.ausung.net
10. 여성부 www.moge.go.kr
11. 한국청소년 순결운동본부 www.pure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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