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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간배아복제와 인간의 존엄성

등록일 2004.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들어가며
Ⅱ. 인간복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Ⅲ. 인간복제에 대한 국내 동향
Ⅳ. 인간복제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Ⅴ. 배아보호를 위한 규제 근거
Ⅵ. 인간배아연구의 허용논거로서의 연구의 자유와 환자의 건강권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최근에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복제하고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분화시킴으로 또 다시 생명공학의 발달 그 중에서 특히 인간복제 및 배아연구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인간복제와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규제입법이 요청 된다. 인간복제가 비윤리적이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커서 금지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지만 인간복제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배아연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발제에서는 첫째, 인간복제와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각국의 규제입법례와 한국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둘째, 이런 규제입법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지, 위헌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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