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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자유론을 읽고

등록일 2004.05.2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패한 정부나 강압적인 정부가 아닌 '출판의 자유'와 활발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영국을 비롯한 여타 다른 입헌적인 나라의 법률은 출판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굴종적이라 하겠지만 그들이 인민에 대한 책임 여부를 떠나 그들이 인민과 일체이며, 어떠한 강제 권력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고 상정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권력이 인민 자신이 행사하건 인민의 정부가 행사하건, 그러한 강제 권력을 행사할 인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 그 강제 권력 자체가 불법이다. 비록 최량의 정부라 하더라도 최악의 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권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 권력이 여론에 반하는 것 이상으로 여론을 따르는 권력 또한 유해한 것이다. 가령, 전 인류가 같은 의견을 따르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한사람을 침묵시키는 행위는 한 사람의 권력으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의 의견의 발표를 침묵시키는 경우에 발생하는 해악은, 그 의견에 관계되는 모두가 이익을 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즉,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셈이고, 또 그것이 오류라 할지라도 인류는 이전의 진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익을 빼앗긴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가정을 심도있게 고찰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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