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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주5일근무제 현실 및 효과

등록일 2004.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5일 근무제의 현실과 효과

목차

▣ 서론
Ⅰ. 주 5일 근무제의 개념
▣ 본론
Ⅰ.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일정과 논의의 배경
1. 도입일정
2. 논의의 배경
Ⅱ.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3.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5.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6.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7. 지식경제 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Ⅲ.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Ⅳ. 주 5일 근무제가 노사에 미치는 영향
1.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2. 주 5일 근무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Ⅴ.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1. 노동자 입장 http://5days.nodong.org/
2. 기업 입장 디지틀조선일보 2002년 9월 2일자
3. 정부 입장 한국경제신문 2002년 9월 5일자
Ⅵ. 노동시간 단축관련 주요 외국 사례
1. 프랑스
2. 일 본
3. 포르투갈
4. 중 국
▣ 결론
Ⅵ. 느낀점

본문내용

Ⅰ. 주 5일 근무제의 개념

주5일 근무제란 글자 그대로 주당 5일 근무, 2일 휴무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현행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현행 주 44시간으로 돼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단축된 이래 11년만에 선진국 수준인 주 4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려면 근로 기준법 제 49조를 개정해야 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전경련 http://www.fki.or.kr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자료 http://5days.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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