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과현대사회] 조선대-박종렬 교수님 '법과현대사회' 노트필기

등록일 2004.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과현대사회 수업시간 단하루도 빠지지않고
젤앞자리에서 열심히 노트필기한 내용입니다.
03년 2학기 조선대 교양 '법과현대사회' 노트 필깁니다. 여기서 시험 다나왔구요, 수업만 충실히 들으셨다면 비교적 쉽게 'A+'맞을겁니다. 당시에 기말 딱 한번 시험봤구요.. 저역시도 이거보고 A+맞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법
헌법: 통치작용, 국민의 권리
형법: 범죄와 형벌을 정한 법
행정법: 구체적 사실 집행, 행정행위(* 법전이 없다.)

사법
민법: 생활관계를 규율 예) 출생․사망신고, 상속, 혼인
상법: 기업에 관한 관계 규율 예) 기업법, 회사법
* 민법에서 1962년 떨어져 나왔음.

사회법(사회공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동법, 경제법(국가의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 물가안정법, 소비자 보호법, 독점 규제법, 방문판매 및 할부 판매법.

※ 6법은?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 공법 사법에 들어가지 않는 법은?
Ex) 6법에 들어가지 않는 법은? (법전이 없는 행정법)

절대적인 친권소멸 관계
․자가 사망할 때, 자가 성년이 된 때.
․자가 혼인 할 때
① 미성년자 성년의제
② 부동산 사고팔고 가능
③ (성년의제 제도) 한번 성년이 되면 영원한 성년이 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