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C

[물권법]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등록일 2004.05.2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연습시간에 물권법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례에 관한것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설문}
Ⅰ.문제제기
Ⅱ.서설
1.개념
2.거래실태 및 문제점
가.거래실태
나.문제점
Ⅱ.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판례
2.학설
가.무효설
나.상대적 무효설
다.유효설
3.검토
Ⅲ.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문제점
2.판례
3.학설
가.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나.합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견해
다.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
4.검토
5.관련문제
가.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
나.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방법
Ⅳ.문제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1.판례
판례에 따르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간 합의가 있을 때에 유효함은 물론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그 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말소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학설
가.무효설
(1)탈세, 탈법,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제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2)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중간취득자는 물권을 취득한바 없으므로 이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자는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이고,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는 물권변동과정은 물론 물권의 현재상태도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나.상대적 무효설
무효설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최종취득자의 등기를 기초해서 다시 전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중간생략등기를 유효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유효설
(1)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견해
최초양도인, 중간취득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다. 3자간의 합의에는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고,이에 따라 등기가 행하여진 것이므로 유효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합의는 "순차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물권법 곽윤직
2.민법의 쟁점 송영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