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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쟁위행위의 존재의의와 우리나의 실태

등록일 2004.05.28 | 최종수정일 2015.04.2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쟁위행위의 존재의의와 우리나라의 실태

목차

Ⅰ.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법규정
1. 노동쟁의
2. 쟁의행위
3. 단체행동

Ⅱ. 본 : 쟁의행위와 우리나라의 실태
1. 쟁의행위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정당성
3. 쟁의행위의 절차와 제한
4. 쟁의행위의 조정
5.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제한금지규정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법규정

1. 노동쟁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노조및조정법 제2조 제5호).
그러므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사실상 발생하게 된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노조및조정법 제45조 제1항).
또한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발생후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노조및조정법 제45조 제2항, 제53조, 제54조 참조).

2. 쟁의행위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조및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위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노동쟁의, 단체과시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리본착용, 일과후의 시위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제한·금지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노동부장관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참고 자료

◦ 노동법. 김명수. 2001년. 엠지 알 코리아
◦ 노동법. 임종률. 2002년. 박영사
◦ 노동법개론. 박승두. 1995년. 중앙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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