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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국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통상 현황 및 대책

등록일 2004.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세계무역기구(WTO) ‘쌀 시장 개방(관세화) 유예 재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다루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타결 시한은 2004년 말이다.
그 동안 국내 쌀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최소시장접근(MMA)수입량만 허용하고 개방을 미루도록 합의를 보았으나, 최근의 WTO 후속협상 추세로 보아 2004년 이후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 추가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20만 5000t인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대폭 늘려 줘야 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쌀 시장 개방은 농가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는 관계로 2004년이 일년밖에 안 남은 요즘 농민들의 시름이 매우 깊다. 각 공기관단체 앞에서 연일 쌀을 가지고 뉴라운드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쌀 시장개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답답한 마음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농촌에서 밭과 논을 갈아서 그 돈으로 우리들을 기르시던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이런 현실에 있는데도 예전에 있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부터 예견되어 온 문제를 정부는 왜 지금껏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시한이 다다른 지금에 와서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면 준비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97.12.
오세익 외, 논농사의 환경보전효과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95. 8
한두봉, 1999, "WTO 차기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효과", 고려대학교 자연자원연구소
김성훈, 1997, "국제쌀 시장전망과 우리의 대응", 한국여성농민연구소 회원통신 제5호
ECONOMIST, 2001.1. 23
뉴스메이커 2001. 1. 29
한국의 농업 경제, 이 영 기 저
농림부, http://www.maf.go.kr
농협, http://www.nonghyup.co.kr
통계청, http://www.nso.go.kr
김성훈, 1997, "국제쌀 시장전망과 우리의 대응", 한국여성농민연구소 회원통신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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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http://www.nonghyup.c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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