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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이동

등록일 2004.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몇일 밤낮을 세워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교수님에게 칭찬받은 자료이기도 하구요..

목차

第 1節 代理商
Ⅰ. 總 說
Ⅱ. 代理商의 意義
Ⅲ. 代理商의 權利․義務
Ⅳ. 代理商契約의 終了

第 2節 仲介人
Ⅰ. 仲介人의 意義
Ⅱ. 仲介人의 義務
Ⅲ. 仲介人의 權利

第 3節 委託賣買人
Ⅰ. 委託賣買人의 意義
Ⅱ. 委託賣買契約의 法律關係

第 4節 代理商․仲介人․委託賣買人의 異同
Ⅰ. 共通點
Ⅱ. 差異點

制 5節 參考文獻

본문내용

第 1節 代理商

Ⅰ. 總 說
1. 代理商制度의 目的
(1) 企業이 발전하기 위해여는 그 營業活動을 지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은행,보험,운송 등과 같이 넒은 지역에서 많은 契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이 企業이 지역으로 그 營業活動을 확대하기 위해여는 필요한 지역에 營業所(支店)을 신설하여 商業使用人을 파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멀리 떨어져 있어 業務執行을 감독하기가 곤란한점도 있고, 또한 商業使用人이 그 지역의 사정에 정통하지 않아 능률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는 난점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일 그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자가 일정한 기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거래의 대리또는 중개를 하고,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정만 手數料만을 받고 만족한다면 그 기업으로서는 매우 편리하고 또 비용을 절약하고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代理商制度가 필요한 經濟的 이유는 여기에 있다.
(2)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仲介人이나 委託賣買人 등의 제도도 있으나, 이러한 制度는 기업이 계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일정한 지역의 거래를 위하여 계속적․배타적인 補助商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代理商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1.정찬형『상법강의(상)』, 박영사, 2000
2.최기원『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9
3.정동윤『상법총칙 . 상행위』, 법문사, 2001
4.임홍근『상법총칙』,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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