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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정책

등록일 2004.05.27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모성보호정책의 필요성
3. 모성보호정책의 이론적 배경
4. 모성보호법 개정까지의 전개과정
5. 모성보호법의 현 실정- “문제점을 중심으로”
6. 외국의 모성보호 주요내용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만약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회는 점차 소멸해 갈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위한 새로운 노동력 창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는 물론이고 기업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모성은 사회유지를 위한 구성원을 재생산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모성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은 예전에는 생물학적 출산기능에 대한 보호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가정과 직장의 양립, 특히 남성과 여성노동자 모두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 나아가 다음 세대의 재생산이 갖는 사회적
의미의 강조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모성이 보호되지는 못할 망정,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성보호 관련법이 여성단체들과 각계 정계에 의해 2001년 11월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예전보다는 좀 더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모성보호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성보호법 개정까지의 정책 전개 과정을 살펴보며, 선진국의 모성보호 관련정책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모성보호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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