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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 의료보험의 형태와 그 적용 - 의료급여에 따른

등록일 2004.05.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이거 정말 자료두 찾기 힘들어서 너무 고생하면서 한거예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의료보험의 형태에 따른 정의
2.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적용
3. 사설보험에 적용

본문내용

Ⅰ. 의료보험 형태에 따른 정의

1. 일정비율 본인 부담제(coinsurance)
: 정률제 또는 정률부담제라고도 하며 진료비 총액의 증감에 따라 환자본인이 일정률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의료보장 제도하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으나 진료비가 고액이거나 진료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방식이다.
2. 비용공제제(deductible clause)
: 이 제도는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흔히 이 방식에 따르면 의료비가 일정수준에 이르기 까지 전혀 보험 급여를 해주지 않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만원에 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2만원이후에는 정부나 기관에서 부담을 한다. 공제액의 크기에 따라서 강력한 비용억제책이 되지만 소득역진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청구 건수가 많은 소액진료비 심사청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3. 급여상한제(limit or maximum)
: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보험진료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는 제도로 문제는 재난성 대형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4. 급여제한 조항(exclusion clause)
: 생활에 지장이 없는 신체상의 조건 등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해주지 않고 고가의 장비나 고급의료 이용시의 보험급여 제한도 여기에 속한다. 민간보험에서는 가입이전의 질환에 대한 급여제한도 여기에 속한다.

참고 자료

http://www.firstfc.com/nhic3_2.htm
http://www.bohum114.co.kr/y7.htm
my.netian.com/~love7775/health/article.htm
http://www.nhic.or.kr/wbh/wbhc/wbhc_01/index.html
의료보장정책연구 문옥륜 신광출판사 1992
의료보험실무 박세태 청구문화사 1996
공중보건학 원종만 조경진 공저 고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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