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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학 부당성과 그 근거

등록일 2004.05.2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序.

本.
ꊱ독도의 명칭에 관하여
ꊲ독도문제의 쟁점
1.일본의 문언적 해석에서의 그부당성
2.일본의 2조a항 작성과정에대한 주장과 부당성
3.일본의 無主物 先占이론
4.메이지유신시대 일본정부의 독도의 한국영유권 인정에 관한 문서
ꊳ독도의 한국영유권 귀속의 그 밖의 근거
1.조약상의 근거
2.역사적 근거

結.

본문내용

序.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모두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서로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다. 독도영유권 문제는 순수한 학문대상이 되기 어렵고 지극히 정치적인 가치판단이 서로에게 선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독도는 장래에 한일간에 큰 문제로 되기 쉬운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일본의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문제>라는 타이틀의 내용 속에 일본과 한국의 주장을 나열하여, 한국 측의 주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본의 독도탈환의사는 확고한 것이다. 독도문제는 일·한양국의 장래를 생각해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ꊱ독도의 명칭에 관하여
한국에선 역사적으로 독도를 우산도라 불렀고 일본에선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 부르고 있었다. 특히 1600년대 이후는 한시기를 제외하고, 한국에선 '독도는 우산도', 일본에선 '독도는 마쓰시마'라고 하는 인식은 일반적인 것이었다. 두 번째로, 메이지 시대와 거의 일치하는 이 시기에 서양지도가 일본에 들어와, 일본에선 그 때까지 竹島(다케시마)라고 부른 울릉도를 1880년대경부터 松島(마쓰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독도를 서양식으로 '리앙코르토 섬(량코 섬)'이라고 부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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