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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지역차별화통상정책

등록일 2004.05.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 지역화의 등장과 원인
1. 90년대 이후 지역주의
2. 지역주의의 원인

본문내용

1. 90년대 이후 지역주의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지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오늘날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유럽에서 EC(European Communities)가 출범한 것은 1958년이었고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하여 1차 확대를 한 것이 1970년대 초였다. 노르웨이, 스위스 중심의 유럽자유무역지대(European Free Trade Area:EFTA)가 1960년에 그리고 중남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CACM)은 61년에 출범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주의는 새로운 물결로 나타나 1995년 WTO 창설이후 99년말까지 자유무역협정은 90개가 새로 신고되었다. 더욱이 지난 50년간 신고된 지역무역협정 214개 중 현재 134개가 시행중인데 이들 대부분이 최근에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지역주의가 붐을 이룬 것은 1980년대 말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및 EU의 통합 가속화,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족 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 경향은 21세기가 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지금 단일통화 Euro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중·동구권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NAFTA는 칠레를 추가로 가입시킬 예정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이 결정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1993)가 출범했으며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95년 관세동맹) 등이 1990년대 등장하여 역내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블록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도 시험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연구를 하거나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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