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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재벌개혁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평가

등록일 2004.05.26 워드파일MS 워드 (doc)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재벌개혁과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사회,국가적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정책이후 현재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성력있게 만든 레포트입니다.
특히, 1997년부터의 10대기업의 순위변화와 국내 진출 외자계 등의 자료는 표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재벌개혁 분야에 따른 평가
1)사업구조 개혁
2)재무구조
3)지배구조
4)부실기업 정리

2.사회 구성원들의 노선에 따른 평가
1)진보적 입장: 재벌해체론
2)보수적 입장 : 재벌개혁의 우파(보수)쪽 입장
3)중도적 입장 : 중도 좌파적 입장

3.재벌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이 우리나라 기업에 끼친 영향
1)기업경영
a.대기업 부실이 심화
b.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정착
c. 외자계의 약진

4.결론

본문내용

1. 재벌개혁 분야에 따른 평가
1) 사업구조 개혁
a. 사업구조 개혁의 과제
-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 다변화와 계열 확장이 기업 부실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 하에 핵심사업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가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b. 사업구조 개혁을 위해 취한 조치
- 재벌들이 핵심기업 중심으로 계열구조를 개편하도록 하기 위해 5대 재벌 간의 빅딜, 내부거래 규제강화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c. 사업구조 개혁의 성과
• 개혁조치의 한계
- 빅딜이 마치 재벌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김대중 정권 출범 후 1년 동안의 귀중한 시간과 개혁역량이 여기에 집중되었고, 그리하여 정작 중요한 재벌개혁인 소유와지배구조의 혁이 등한시되어버렸다. 빅딜은 5대 재벌 및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구조 조정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지목한 중복․과잉투자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의 유도와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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