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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남북한 경협관계에 따른 상사중계와 wto에서의 지위

등록일 2004.05.2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것은 남북한의 경협관계와 법적성질 그리고 그것에 따른 문제글 정리하여으며 그것에 따른 상사분쟁해결방안과 wto상의 남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적어 놓았다.

목차

서론

(1)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른 남북한 경제의 영향
(2)남북경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장치
(3)남.북한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협력의 과제
(4)WTO체제에서의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

결론

본문내용

서론

남북한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이래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이 실현되고 경제와 군사분야의 장관급 회담이 숨가쁘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급진전한 발전은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 (UN)에 가입하고 「南北사이의和解와不可侵및交流協力에관한合意書」 (이하 '남북합의서'라 함)를 채택한 지 거의 10년만의 일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경제교류는 그 자체로서는 물론 남북한의 궁극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남북한 무역거래가 세계무역기구 (WTO)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 서로가 국가간의 관계를 부인하는 남북한이 '민족내부거래'라고 규정한 남북한 무역거래에 당연히 WTO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 지구상에 남북한만이 공존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이 그들의 관계를 무엇이라 주장한들, 남북한이 엄연히 UN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다른 WTO회원국들은 남북한 양측에게 이렇게 마땅한 남북한 무역거래도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제무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한 무역거래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약 10년 전 남북한 무역거래가 성사되자마자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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