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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변제와 변제충당

등록일 2004.05.25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설

Ⅱ. 변제의 법적성질과 변제충당
1. 변제의 법적성질
(1) 학설
(2) 검토
2. 변제의 충당과의 관계

Ⅲ. 변제충당의 개관
1. 변제충당의 의의
2. 변제충당의 방법
(1) 지정충당
(2) 법정충당

Ⅳ.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1. 임의경매 배당금의 충당
(1) 학설
(2) 판례
2. 민사집행법제의 개편과 판례검토
(1) 민사집행법제의 개편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간의 차이
3. 배당금의 변제충당과 사적자치

Ⅳ. 충당합의에 반하는 충당지정의 효력
1. 문제점
2. 채권자가 합의에 반하여 지정충당권을 행사한 경우
3. 채무자가 합의에 반하여 지정충당권을 행사한 경우
(1) 학설
(2) 상계충당의 문제
(3) 판례
(4)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제공으로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의 변제충당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1개의 채무에 여러 개의 급여를 요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법규정상으로는 지정변제충당과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충당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충당의 방법은 지정충당이나 법정충당의 방법에 우선한다.
이러한 여러 변제충당 방법 중 어느 것에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적 기관인 집행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수 있는 돈이 동일한 채권자가 가진 여러 개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대두된다.
이하에서는 임의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7.
김교창, ‘임의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판례연구 12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1.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1996.
곽윤직, 민법주해 제Ⅺ권, 박영사, 1995.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김증한, 주석 채권총칙(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구남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과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판례연구 통권제13호, 2002.
김충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99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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