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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Laci Peterson Bill 중점으로 형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등록일 2004.05.2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Laci Peterson Bill

Ⅲ. 우리나라 형사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

Ⅳ. 현행 형법상의 태아의 법적지위의 한계성
1. 형법상의 살인죄의 주체
2. 유산을 유도하는 행위
3. 조산의 경우
4. 임산부의 살해

Ⅴ. 결론

※ 참고 Web Site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 현행 헌법, 민법, 형법 등에서 각각 자연인의 개념에 대하여 다른 평가기준을 두고 있다. 헌법의 경우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려 하고 있으며, 민법의 경우 민사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완전히 태어났을 때(완전노출설)에 비로써 인간으로 인정한다. 형법에서는 진통설(분만개시설)에 따르고 있어 태아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아 태아에 대한 살인행위는 살인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태아의 권리에는 많은 모순이 따른다. 임신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다.
출산휴가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출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의뢰했으며 보험회사 측에서는 여성의 병원비와 치료비, 사고 당시 들고 있던 노트북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유산된 태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태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태어난다면 경우는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행법상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죽은 아이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으나 산 아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태아는 오직 낙태행위의 대상일 뿐 살인행위 및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1. http://thevoice.x-y.net/homeec/human/life3.htm
2. http://www.lacipererson.com/whatshappening/page01.html
3. http://news.naver.com/news/
1. 박상기,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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