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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수사

등록일 2004.05.2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본 론☆
Ⅰ 법최면(최면수사)이란?
1. 개념
2. 법최면(최면수사)의 목적
3. 최면을 이용한 수사 사례
Ⅱ 최면수사의 방법
1. 기본자세
2. 조사방법
Ⅲ 최면수사의 형사상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
2. 최면수사와 증거
3. 최면수사의 증거능력
Ⅳ 최면수사의 허용 여부
1. 최면수사의 허용 요건
2. 미국 FBI Guidelines
3. 미국 사법부의 입장

☆결 론☆
Ⅰ 최면 수사의 효용과 위험
1. 최면수사의 효용
2. 최면수사의 위험성
Ⅱ 마치며

◎ 參考文獻

본문내용

☆서 론☆

최근 강도에 협박당하는 부인을 구출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남편이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부인은 공포와 충격으로 인하여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애를 태우고 있었다. 이 때 사건 담당 서울 구로경찰서는 부인 김씨를 상대로 ‘최면 조사’를 해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한 뒤 용의자 범위를 좁혀가다 범인을 붙잡은 사건이 있었다. 이는 최면이 수사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로서 최면 수사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면수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학자들 간에 그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다른 수사기법에 비하여 최면 수사를 다룬 학자들의 논문조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 적은 것이 사실이다.
최면 수사는 미국에서는 FBI가 지침
을 만들었을 정도로 논의가 활발하고, 실무에서도 지침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수사기관 내외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대한법최면학회가 발족되어 향후 우리나라 수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참고 자료

○ 이갑수, 법최면수사의 허용성과 증거법상의 지위, 경찰종합학교
○법최면에 관한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98
○문성도, 형사소송법요론, 200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경찰저널 http://www.police.ne.kr/police-html/no85-3.htm
○김종률 검사 논문, 최면수사와 형사증거법, 大檢察廳, 1999
○한국일보 2003년 10월19일자
○고제원, 최면수사 이렇게 한다, 수사연구사, 2002
○고제원, 법정최면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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