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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하 토지경제] 미군정경제의 전개와 성격

등록일 2004.05.2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본 론1 - 미군정 농업정책의 전개와 성격
1) 귀속농지의 분배
2) 농지개혁의 한계성
본 론2 - 미군정 공업정책의 전개와 성격
1) 귀속재산의 접수와 관리
2) 귀속재산의 운영과 공업화
본 론3 - 미군정 무역정책의 전개와 성격
1) 미군정무역의 성격
2) 미군정의 무역정책
결 론

본문내용

1) 귀속농지의 분배
미군정청의 경제정책이 구체적으로 전개된 것은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제 2호에 입각하여 종래의 일본인재산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인재산이 한국에 있어서 총재산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나아가서 그것이 식민지경제에 미친 영향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귀속재산의 접수 및 관리에 대한 미군정청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귀속농지의 분배, 즉 농지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청의 농업정책은 10월 '최고소작료 결정의건'에 의하여 소작료의 '3·1제'를 통해 종래의 식민지적인 지주적 토지소유제에 의한 고율소작료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3·1제' 소작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와 같다.
첫째, 소작료는 총 수확물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현존소작권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주의 일방적인 소작계약의 해제는 무효로 한다. 셋째, 3분의 1의 소작료를 초과하는 신규의 소작계약은 불법이다 등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었던 고율소작료에 대한 제한 조치는 일부 지주측의 반발을 야기시켜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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