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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록일 2004.05.24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념

2. 입법례
가. 미국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체와 객체
가. 주체
나. 객체

4. 결론

본문내용

개념
현대적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교유의 기능인 이윤추구를 통한 부의 축재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의 보다 많은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입법례
미국
Dodd는 경영자는 누구를 위한 수탁자인가라는 논문에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이다. 그러나 그 수여된 권한 내에서 이사는 비영리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사유의 철도업 또는 전기, 전화회사 같은 공익 기업에서는 그 공공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바, 사기업적 색채는 차츰 퇴색되어 철도 이용자에 대한 운임은 물론 종업원에 대한 급료의 지급, 기타 사내의 노동정책도 회사의 의도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공익기업에 사용되는 재산이 한정된 의미로서 만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회사가 세론의 동향에 따라 사회적으로 직능화 되고 이사가 공익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독일
W.Rathenau의 기업자체사상이 유명한데 대기업이란 이미 단순한 사적 이익을 위한 조직은 아니고 국민 경제적인 전체에 부속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물론 그 기원으로 보아 그것은 순수한 영리기업으로서의 사법적 특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지금은 공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이렇게 공익에 봉사하므로 해서 대기업은 새로운 존립의 근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 대기업의 존속은 가능하나 순수한 사경제적 구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여 기업의 국가와 공공에 대한 의무를 강조·요구하여 대기업의 유지 및 존속은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길 수 없다면 그 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의 복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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