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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호학] 의료보장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보험 형태 네 가지

등록일 2004.05.2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하하하...ㅡㅡ
잘 봐주세용!!!!!!^-^

목차

<< 정 의 >>
1. 일정비율 본인 부담제 (coinsurance)
2. 비용공제제(deductible clause)
3. 급여상한제(limit or maximum)
4. 급여제한 조항(exclusion clause)
<< 우리나라 의료보험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
<< 우리나라 의료보호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
<< 사설 의료보험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조사 >>

본문내용

<< 정 의 >>
1. 일정비율 본인 부담제 (coinsurance)
총 의료비 중에서 일정비율을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총 의료비 중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부담금이 없을 때보다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소득역진현상 문제가 발생한다. 즉, 소득 고하에 구분 없이 일정률을 내므로 소득이 낮은 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되고, 저소득층인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1만원일 경우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경우이다.
2. 비용공제제(deductible clause)
의료비가 일정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전혀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즉, 일정액까지는 피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비용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비 중 일정액 5만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해 보험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또는 소액진료비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공제액의 크기에 따라 강력한 억제책이 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소득역진성이 커질 수도 있다. 소액이라도 이것이 장애가 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막을 수 있다. 장점은 청구건수가 많은 소액 심사청구의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의료이용에 제동을 걸어 재정보호 효과가 크다.
소득역진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차등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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