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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론]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복지불균형의 실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4.05.24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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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까지 하고 a+맞은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에 도가 튼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지의 성격
1. 선행연구의 검토
2.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지성격

Ⅲ. 지역간 사회복지 불균형의 실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변화
2. 사회복지사업의 차이

Ⅳ. 결 론

본문내용

지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2002년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3기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그 동안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 유지된 국가행정체제인 '경성적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바야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는 '연성적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 국가행정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복지부문에서도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의 신장과 책임의 증대, 그리고 주민욕구(지역복지환경)에 기반 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실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기대한 지역복지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도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내부의 동력에 의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경제환난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난 IMF관리체제하에서 지방중소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증가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위기이후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정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에서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과거보다는 주민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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