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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정부실패

등록일 2004.05.2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97버젼이구여..스타일지정해서 편집했습니다..
2004버젼은 괜찬은데 2002버젼에선 가끔 스타일이 깨지니.. 한글97이나 한글2004에서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목차

Ⅰ. 개 념

Ⅱ. 정부실패의 요인
1. 지식과 정보의 한계성
2. 이익집단에 의해 정부정책이 포획되거나 변질
3. 정부조직의 비대화.관료화
4. 공직자가 공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

Ⅲ. 공기업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1. 민영화
2. 제3섹터의 등장

본문내용

제3섹터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 출자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지칭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공과 민간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3섹터를 민관합동방식이라고도 한다. 법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지자체나 공기업과 민간 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법 혹은 민법상의 법인. 즉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구성된다고 해도 상법이나 민법상의 법인이 아니면 제3섹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제3섹터는 제1섹터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공공 부문이라 하고 제2섹터를 민간기업 등의 민간부문이라 하는 데에서 공공도 민간도 아닌 다른 부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제3섹터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민간자본의 활용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도입된 여러 가지 방식중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1. http://www.mofe.go.kr (재경부)
2. http://www.nso.go.kr (통계청)
3. http://www.hanyang.ac.kr/news/
4. http://www.mk.co.kr (매일경제)
5. http://cc.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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