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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외부성

등록일 2004.05.2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97버젼이구여..스타일지정해서 편집했습니다..
2004버젼은 괜찬은데 2002버젼에선 가끔 스타일이 깨지니.. 한글97이나 한글2004에서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목차

Ⅰ. 외부성

Ⅱ. 외부성의 사례
1. 환경오염
2. 양봉업자와 과수업자
3. 지역사회 커뮤니티
4. 교통문제

Ⅲ. 외부성의 과거와 현대적 시각
1. 외부성에 대한 과거적 시각
2. 외부성에 대한 현대적 시각
3. Coase Theorem 적용을 통한 공장과 주민과의 관계 분석
4. Coase Theorem 적용을 통한 흉가문제 분석

Ⅳ. 코즈 정리 적용되는 사례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 Coase's Theorem 분석

본문내용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과자를 만들어 오던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이 제과점에서는 60년이 넘도록 사용해 온 분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과점 바로 옆에 의사가 새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8년간은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이 병원에서 제과점의 부엌 바로 맞은 편에 새로 진찰실을 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과점의 부엌에 설치된 분쇄기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의사가 제대로 진찰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turges vs. Bridgman)
"코코넛 열매의 섬유질을 원료로 매트를 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짠 매트는 표백제에 담근 다음 널어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의 황산 암모니아 제조공장에서 발생된 거품이 표백제와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매트의 색깔을 검게 변질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매트제조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ooke vs. Forbes)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두 집 다 나무를 때고 살았는데 40년간을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집에서 헌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벽을 전보다 더 높이 세워 지붕을 얹자, 그 아래에 있는 옆집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불을 땔 때마다 집안으로 연기가 들어오게 된 집에서 새로 집을 지은 이웃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Bryant vs. Le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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