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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의 영향과 대안

등록일 2004.05.2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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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유무역협정 (FTA)
1. 의미
2. FTA의 배경
3. 한국의 FTA

Ⅱ.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
1. 한∙미간 농산물 무역
2.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Ⅲ. FTA 추진방향과 대안
1.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 및 유예
2.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 설정
3.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상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협정 (FTA)

1. 의미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곽노성, “농업개방과 한국경제의 미래”, 2001년 한국 국제 경제학회 하계정책 세미나 발표 논문(2001)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1999)
이재옥,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연구: 농업부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
임정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2002)
곽노성, “자유무역협정과 한국 농산물 시장의 개방: 경제학적 근거와 추진전략”, 韓國貿易學會(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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