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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대법원 2000. 06. 09. 선고 98다35037 판결 평석

등록일 2004.05.22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대법원 2000. 06. 09. 선고 98다35037 판결에 관한 레폿입니다. 평석은 판례형식으로 하였으며, 그 방법은 논문과 같게 한 레폿입니다. 도움되실 것입니다.^^*

목차

1.사건개요

2.대법원판결요지

3.검토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제3점에 대하여

4.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결문에서는 舊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지법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 확약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개설은행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법인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신용장 거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환어음 인수인의 어음법상의 의무에 관하여는 舊섭외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어음의 지급지인 중국은행 라이아오닝 지점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법인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위의 논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현행 국제사법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전 법률의 행위지법 원칙을 폐지하고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행위지법 원칙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공간적 이동이 용이하게 된 현대사회에서 행위지는 당사자의 편의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위지를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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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1
이춘삼. 국제계약론, 대왕사 2003
김인제, 서경무.국제거래법론(제5개정판) 홍익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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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원. 표준신용장실무 무역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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