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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대통령제는 무엇인가

등록일 2004.05.21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통령제에 대하여 여러 자료와 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발표자료로 파워포인트도 올렸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목차

서론
- 삼권분립과 정치형태

본론
Ⅰ. 대통령제의 의미

Ⅱ. 대통령제의 구조와 내용
(1)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2)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3)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4)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Ⅲ. 대통령제의 연혁 및 유형
(1) 대통령제의 연혁
(2) 대통령제의 유형
1) 미국형대통령제
2) 신대통령제
3) 반대통령제

Ⅳ.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지위
(1) 대통령의 선출 방법
1)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대통령 직접 선출
2) 대통령직선제에서의 2차 결선 투표
3) 의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
(2) 대통령의 임기와 임기 제한
(3) 대통령의 권한
(4) 대통령제에서의 부통령과 총리의 역할과 권한
1) 부통령
2) 총리

Ⅴ.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
(1) 대통령제의 특징
(2)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Ⅵ. 각 국의 대통령제 실태
(1) 미국
(2) 프랑스

Ⅵ.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화
(1) 제헌헌법에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1948년)
(2) 제1차 발췌개헌(1950년)
(3) 제2차개헌(1954년)
(4) 제2공화국정부에서의 의원내각제 채택(1960-61년)
(5) 1960년대 이후의 의원내각제 논의

결론
- 정치형태분석과 한국의 미래

본문내용

序 論

국가의 권력이 소수자의 수중에 있느냐 아니면 다수자에게 있느냐 하는 점에서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유형이 제시되어 왔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권력을 1인이 지배하는 군주제(Monarchy), 소수자가 지배하는 귀족제(Aristocray), 다수자가 행사하는 민주제(Polity)로 구분하였다. 또 그는 3가지 권력요소를 제시하였는바, 1)公事를 심의하는 심의권, 2)권위를 행사하는 집행권, 3)법을 적용하는 사법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근대에 와서 존 록크도 그의 [시민정부론]에서 국가의 권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는 입법권(the legislative)이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음은 집행권(the executive)이다. 이것은 국내에서의 실정법의 집행을 확보하는 권력이다. 그는 입법권을 집행권보다 우월한 권력으로 간주하여 입법부가 집행부보다 우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는 외국에 대하여 전쟁, 평화, 조약체결에 관한 동맹권(federal power)을 인정하였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3의 권력으로서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그의 이론은 입법권과 집행권을 구분하는 [2권분립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국의 의회중심의 정치, 즉 의회제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었다.

국가권력이 3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몽테스키외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자는 권력을 남용하게 되므로 국가의 권력은 반드시 분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3권의 분리는 권력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민중의 자유가 보장되고 전제정치를 저지하게 된다고 보았다. 국가권력의 분립에 관하여 앞에서 존 로크는 2권분립을 통해 입법권이 집행권보다 우위에 두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인정하였지만, 몽테스키외는 3권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구병삭편저, 의원내각제의 연구, 화성사, 1991.
권영성, 헌법학원론, 신판, 법문사, 1994.
김명기.김운태, 정치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김철수, 헌법학개론, 법문사, 1973.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전정판, 박영사, 1991
안병만, 한국정부론, 제3판, 다산출판사, 1993.
윤정석, 전환기의 한국정치과정, 인간사랑, 1991.
이극찬, 정치학, 전정판, 법문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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