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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포괄임금제에 대한 우리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등록일 2004.05.21 | 최종수정일 2015.04.2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6,000원

소개글

포괄임금제에 대한 우리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목차

Ⅰ. 감시․단속적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

Ⅱ. 법정수당지급의 포괄임금제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성립 여부
(2)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성 여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성립 여부

(가) 재판실무상 임금청구소송 등에서, 원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사용자가 원·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어 원고 주장의 미지급 법정제수당은 그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급된 임금 중에 포함되어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쟁사례를 볼 수 있다.
(나) 위 소송사례에서의 쟁점은 원·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다.
이는 근로계약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제공의 형태, 임금지급 방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제수당 지급요건의 구비여부를 살펴 산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주장의 미지급 법정제수당 청구를 배척하게 된다.
(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징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노동법. 이상윤. 1999년. 법지사
◦ 노동법. 김명수. 2001년. 엠지 알 코리아
◦ 노동법. 임종률. 2002년. 박영사
◦ 노동법. 김형배. 2003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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