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역사학과] 한일어업협정

등록일 2004.05.2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일 신어업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며, 이 비준서를 양국이 교환함으로서 그 효력의 발생이 시작된다.이와 관련해 현행 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이 99년 1월 22일까지이며, 12월 11일 일본 중의원은 본회의를 거쳐 한일 외무장관이 서명한 새 한일어업협정을 승인하였으며, 한국 국회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서명된 새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독도가 섬으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좌표로는 표시되었으며, 따라서 사실상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았다'라고 새 한일어업협정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10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독도를 암석으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협정 합의서 상의 지도에 독도명칭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료로도 표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