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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치기구] 헌법소원심판제도, 위헌법률심판제도

등록일 2004.05.2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위헌법률심판제도
Ⅰ.의의
Ⅱ.요건
1.위헌법률심판제의 대상
2.재판의 전제성
Ⅲ.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1.위헌심사의 기준
2.위헌심판의 내용
Ⅳ.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1.위헌결정
2.합헌결정
Ⅴ.위헌법률심판제의 효력
1.위헌결정의 효력
2.변형결정의 효력

헌법소원심판제도
Ⅰ.의 의
Ⅱ.헌법소원의 대상
Ⅲ.청구요건
1.자기관련성
2.침해의 현재성
3.침해의 직접성
Ⅳ.보충성
1.의 의
2. 내 용
Ⅴ.종국결정
1.종국결정의 종류
2.인용결정의 주문
3.인용결정의 효력
Ⅵ.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본문내용

1. 위헌법률심판제도

Ⅰ. 의 의
위헌법률심판이란 어떠한 법률규정이 헌법규범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규정들을 소거시킴으로써 헌법의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기본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Ⅱ. 위헌법률심판제의 요건
1. 위헌법률심판제의 대상
(1) 법 률
①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일 것
법률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대한민국법률이어야 하며(외국법률은 제외), 현재 시행중이거 과거에 시행되었던 법률이어야 하고(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심판대상에서 제외), 위헌심판 당시에 유효한 법률이어야 한다.
② 폐지된 법률의 경우
폐지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구법 사이에 유리한 법적용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경우, 청구인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계속․반복된 침해), 당해 구체적 사건과의 관계에서 선결문제로서 심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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