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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 민법_법인

등록일 2004.05.20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참고서)곽윤직, 권순한, 이명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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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第 1 款 序論
第一. 法人의 意義와 存在理由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단위성(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체 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 기술이 사단법인이며, 동일한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것이 재단법인이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

第二. 법인의 本質
(1) 法人擬制說
법인의제설은 개인의사절대의 원칙하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하며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 즉,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을 뿐이며 사단법인에 있어서 그 구성원 또는 재단법인에 있어서 재산을 초월한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인의제설은 19세기 전반의 반단체적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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