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영미법] 탄핵에 대하여

등록일 2004.05.2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탄핵의 헌정적 의미는 첫째, 입법부의 자위 권력이자 생존 권력이라는 점이다. 헌법에 구현된 삼권 분립 원칙은 단순히 정부 3부처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 3부처가 서로 경쟁하면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독립은 다른 부처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양식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침해와 간섭에서 자신을 수호하고 보존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조성된다. 탄핵은 바로 이러한 삼권분립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자위 권력이자 방위 수단이다.
둘째, 탄핵은 입법부의 견제 권력이다. 삼권 분립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는 부처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되지 않으면 균형을 구현할 수 없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며 헌정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견제는 국민의 자연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 중 하나다. 따라서 견제 권력으로서의 탄핵은 행정부와 사법부 둘 중 하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탄핵 대상의 범위는 헌법과 법률로써 최종적으로 정해지지만, 행정부의 공무원과 사법부의 법관이 모두 탄핵의 대상자가 된다.
셋째, 탄핵은 입법부의 감시 권력이다. 헌법 기관으로서 대통령은 헌법상 거대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종종 행정부라는 용어와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등치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헌법 제2조는 행정부, 즉 대통령에 관한 것이다. 헌법상 모든 행정 권력은 대통령에게서 시작된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감사원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