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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의 이슈

등록일 2004.05.1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

목차

Ⅰ . 기업공개의 진행상황

Ⅱ.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추진일지

Ⅲ .생보사 기업공개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Ⅳ. 국내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따른 논란
1. 논란의 원천
2. 기업공개 문제의 공론화 과정
3. 국내 생보사 기업공개시 쟁점사항

Ⅴ. 선결과제
1. 자산재평가 차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배분문제
2. 부채초과적립이익 처리
3.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배분

Ⅵ. 주주와 계약자간 및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
1.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의 이론적 고찰
2. 유배당상품 계약자에 대한 이익분배
3. 계약자간 이익배분

Ⅶ. 자산재평가 및 유가증권 평가손익 산정 및 분배 1. 재평가의 필요성
2. 과거의 재평가 관련 제도의 문제점
3. 재평가차액의 처리방안

Ⅷ.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분배문제
1.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와의 분배 문제
2. 주주와 계약자의 보험사업 위험공유(Risk Sharing)
3. 분배방안

Ⅸ. 향후과제
1. 주식배분 방식 및 수익배분비율의 결정
2. 상장이후 생보사 경영의 합리화 방안
3. 지배구조 개선

참 고 문 헌, 참 고 웹 사 이 트

본문내용

지난 1999년 6월 삼성자동차 부채 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상장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 국내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문제가 생명보험업계 뿐 아니라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양대 생명보험사(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에 대한 기업공개 허용방침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1999년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는 구체적인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1999년 12월 공청회를 거쳐 마침내 최종 건의안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동 건의안은 국내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mutual company)적 성격을 강조하여 기업공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배분할 것을 명시하였다. 특히 동 건의안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 근거 중의 하나로 1989년(교보생명)과 1990년(삼성생명)에 자산재평가 시 계약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몫 중 일부분(자산재평가이익의 30%)이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되어 마치 주주의 몫인 것처럼 10년 이상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 금액은 자본 성격을 지닌 보험계약자의 몫이므로, 기업공개 과정에서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천명하였다.
2000년에 접어들어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와 연관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던 중, 2000년 8월 새로 부임한 금융감독위원장이 동 사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후 동년 12월 정부가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추진을 무기한 연기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동 사안은 재차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한편 2003년 신정부 출범이후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생명 주식의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생명보험사의 상장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1999. 8.27, 金 基 洪,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2차공청회록] 1999.12, 한국금융연구원
국내·외 생명보험회사의 상장현황 이해, 2003. 6. 17, 조사국제부 리서치팀,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의 전제조건, 주간금융동향 제12권 29호, 정재욱, 한국금융연구원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요약본, 정책조사보고서 1999-07,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에 관한 연구 2000김창재 영남대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 1999.8, 한국보험협회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방안` [세미나자료] 1999.8.2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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