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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중국 중앙의 권력과 지방정부

등록일 2004.05.1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의 변화
3. 분권화개혁의 성격과 내용
4. 분권화개혁의 한계와 지방주의
5. 결론

본문내용

중국에서는 1978년의 개혁을 시점으로 권력의 분권화 됨으로써 중앙의 통제 범위가 크게 줄게 되었으며, 이에 비해 지방정부는 강화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혁 이전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 대두로 인해 사상적 통제마저 이전에 비교해 그 효력이 약화되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전처럼 중앙에 의해 지명되는 것이 아니라 차액선거제에 의해, 또 지역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정치적 자율성 확대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전망이다. 비록 분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단기간 지방정부가 경제적 자율성을 행사하는 데에 다소의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 행사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먼저 분권에 관련된 충분한 법적 보장이다. 지방정부의 권한 행사가 안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중국의 분권화가 상위 정부와 하위정부사이의 권력의 동등이 전제되는 정치적 분권화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닌 이상 법적 정비를 통해 양자간 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세제의 세수배분 문제를 놓고 벌이는 중앙과 지방과의 갈등 해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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