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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중국의 금융개혁

등록일 2004.05.1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중국금융제도의 변천
2. 금융조직체계
3. 금융시장
4. 중요금융정책
5. 금융개혁의 과제

본문내용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 1은행체제(mono banking system)로서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뿐 아니라 상업은행 기능까지 담당하는 체제였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금융의 역할은 단지 계획실현의 부수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 표방한 이후 개혁정책을 농촌에서 도시로, 제조업부문으로, 그리고 다시 금융(세제포함)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부문의 후속조치가 있어왔다. 대체로 개혁의 방향은 금융기관의 신설을 통한 시장기능의 강화와 통화정책의 도입 및 적극적인 활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93년도 금융개혁

중국은 지난 1993년 7월 1일을 기해 경제운영시스템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형태로 변모시켰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세제개혁과 금융개혁이었다. 이는 중앙은행으로서 중국인민은행의 확고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소위 3개 정책은행을 신설했다.
우선 중앙은행을 통해 금융정책에 의한 거시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당국의 경제정책과 관련, 이른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통적인 이자율정책, 지불준비율정책,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경기조절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3개 정책은행 신설을 통해 기존의 4대 국유상업은행이 점진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금융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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