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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자치규칙,시행규칙의 이동

등록일 2004.05.1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개요
2.개념
3.내용
4.법적성질
5.기타사항

본문내용

Ⅰ. 개 요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그리고 '추상적'이란 그 적용사건이 특정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이 포함된다.
국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추상적 규범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그러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있는바, 일반적으로 전자를 법규명령이라 하고 후자를 행정규칙이라 한다. 전자는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으로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지금부터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그리고 자치입법으로써의 규칙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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