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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기업 민영화

등록일 2004.05.18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와 관련된 이념

Ⅲ.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민영화의 배경(필요성)
2. 민영화의 찬성론과 반대론(장·단점)

Ⅳ. 민영화의 유형 및 방법
1. 민영화의 유형
2. 민영화의 방법

Ⅴ. 결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 왔던 공기업 민영화를 더 이상 미를 수 없게 되었다. 이전의 IMF의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이 대부분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받았으며 재정긴축 기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현대의 무국적, 무국경의 치열한 국제 경쟁 환경 하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민간기업들은 물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의 개혁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현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경제력 집중, 중시 부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그 추진과정에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뿐이다. 즉 실례인 우리 나라의 민영화 사례와 외국민영화 사례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선행해야 할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기득권세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기존 공기업과 관련된 많은 법적, 제도적 규제에 대한 조정과 함께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검토를 통해서 경쟁력 집중이나 증시부담 등 민영화의 장애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택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에 대한 성과 못지 않게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인 것이 일방적인 민영화조치가 국민 경제의 활성화의 관점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의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실업문제와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 박영희 등.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 안용식·원구환, 「지방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1.
-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1998.
-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3.
- 강은영.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1.
-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 김영희.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추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행정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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