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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록일 2004.05.1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再傳聞證據의 槪念

Ⅱ. 傳聞證據와 傳聞法則
1. 傳聞證據의 意義
2. 傳聞法則의 意義와 根據

Ⅲ. 刑事訴訟法의 傳聞法則
1. 傳聞法則의 宣言
2. 傳聞法則의 根據

Ⅳ. 傳聞法則의 例外理論
1. 例外認定의 必要性
2. 例外認定의 基準
3. 傳聞法則의 例外規定

Ⅴ. 再傳聞證據 證據能力 認定與否에 關한 學說
1. 否定說
2. 肯定說

Ⅵ. 再傳聞證據 證據能力에 關한 判例의 態度

Ⅶ. 再傳聞證據 證據能力에 關한 制限的 肯定說

Ⅷ. 對象判決에의 適用

Ⅸ. 結

본문내용

재전문증거라 함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나 서면을 다시 전문하여 진술이나 서면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중전문증거(double hearsay) 또는 이중전문증거(multiple hearsay)라고 한다.A가 B에게 "내가 갑을 살해하였다"고 말한 후, B가 다시 C에게 "나는 A로부터 자신이 갑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경우에 C가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러한 내용의 증언을 한다면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이러한〔A→B→C〕라는 연쇄는 반드시 진술의 형태로 이어질 필요는 없고 서면에 작성한 내용을 진술의 형태로 옮기거나 진술한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옮기는 것도 모두 재전문증거에 해당.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진술자를 반대신문하는 경우에도 원진술자의 존재나 진술정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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