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공교육의 제도적 실패

등록일 2004.05.18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나름대로의 성의를 다했습니다. 사회학 전반 혹은 교육학, 조직행동 관련 자료에 도움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참고자료 양이 충분해서 괜찮을겁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ⅰ. 공교육의 개념 및 형성
ⅱ. 한국의 공교육
ⅲ. 공교육의 붕괴
ⅳ. 현황과 문제점
ⅴ. 고등교육중심·편중적 교육제도의 실패
ⅵ. 대처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한국의 공교육

∙산업화의 가속화와 인력의 수요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쳐 온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그 성과와 속도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방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악조건 속에서 미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가속화 되어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인력 공급을 창출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중앙 집권화라는 도구를 자의로든 타의로든 선택했고 그 결과는 금융 시장과 교육 제도의 중앙 관리화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제도는 과거 미약했던 교육의 커리큘럼을, 국가적 관리라는 근대적 공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당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일련적인 교육 과정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제시했으며, 교육의 국민적 의무라는 헌법 정신을 확고히 하여 국민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과거에 비해 상향평준화 시킨 것이 사실이다.
당시 사회적 변화의 모든 초점은 경제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살아보세’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의 동기부여(motivation)는 수출중심의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고, 그 결과 경제의 급성장이라는 이른바 경제의 파이를 부풀릴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공은배(1998), 『‘GNP 6%의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논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7(1), pp.57-84.
•김영철외(1997),『사교육비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김재식 외(1998),『학교와 산업체간 지식/기술 확산·공유를 위한 산학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부.
•김재웅(1997),『대학개혁안의 근본취지와 추진상의 문제점』 대학교육, 7-8월호, 89-93
•나민주(1998),『대학재정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대학교육, 3/4월호, pp.59-69.
•매일경제(1998),『지식혁명보고서: 당신도 지식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사.
•문용린(1999).『지식기반사회 건설과 대학의 사명』. 교육마당21, 통권 205호, pp. 18-21. 교육부.
•박정수(1998),『공교육비분석과 교육재정정책과제』, 한국정책학회발표논문
•박정수·안종석(1996),『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1999),『지식경제 리포트, 한국경제연구원』
•심성보외 역(1987),『현대교육의 위기』, 한길사
•한국소비자보호원(1997.5),『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윤정일(1992),『고등교육재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 교육재정의 과제와 전망, 제2회 학 술대회 자료, pp.65-107.
•윤정일 외(1996),『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6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