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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재정학

등록일 2004.05.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공채 및 국공채의 개념

Ⅲ 국공채의 종류
1. 국채의 종류
2. 공채의 종류

Ⅳ 경제적 효과
1. 구축효과
2. 구입효과
3. 실례
4. 장기적 영향

Ⅴ 배로-리카도의 동등 정리

Ⅵ 공적 자금의 공채론적 논의
1. 공적 자금의 개념 및 현황
2. BEH 실증 검증에 따른 분석
3. 공적 자금의 재정 부담 귀착 분석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국가는 무산국가이다. 따라서 국가는 재정 조달을 위한 물적?인적 수단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강제적 수단을 통한 조세 징수와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그것이다. 이 중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시대적 상황과 이념 하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던 바, 고전학파적 전통에 따른 견해와 케인즈적 전통에 따른 견해로 나뉘어진다.

국공채 발행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국가활동이 국민경제에 대하여 비생산적이라고 보아 소규모재정의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함으로써 공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스미스(A.Smith)는 공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국민저축에 의하여 충당되므로 재정지출을 위하여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생산적인 민간투자부문을 비생산적인 정부소비지출부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어 국부(國富)의 감소를 초래하며, 또한 공채의 발행에 의한 정부지출의 증대는 균형재정을 파괴시켜서 국민경제를 교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채의 발행은 전시(戰時)와 같은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경우 또는 유료도로와 같은 원리금의 지급이 확실한 경비지출의 경우 등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말에 닥친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공채발행이 제시되고, 실제로 효과를 거두면서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공채해악론은 후퇴하게 되었다. 즉 조세수입은 경기 국면과 같은 흐름을 가져 균형재정을 관철하는 것으로는 경기조절이 불가능하므로 공채에 의한 유효수요 조절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견해가 힘을 얻으면서, 예외적•비생산적 수단이라고 인식되었던 공채가 경상적•생산적 수단으로 인정되게 됨에 따라 공채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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