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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법체계와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화고찰

등록일 2004.05.18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환경법 체계
1)환경법령의 개념
2) 환경법령의 변천
가. 공해방지법의 제정과 발전
나. 환경보전법의 제정
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라. 환경보전법의 발전
마. 개별 환경법의 제정과 발전

2.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정책
1) 환경행정과 정책
2) 정부수립기의 환경행정과 정책
3) 경제개발시대의 환경행정과 정책
가. 보전계획과 환경위생 사업계획
나. 환경위생과의 신설과 행정기구의 발전
4) 환경배려시대의 환경행정과 정책
가. 환경청의 설립과 발전
나. 환경부 승격

본문내용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환경법의 개념은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일지라도 내용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 협의의 환경법은 정부조직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결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 환경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각년도
경상북도, 『환경백서』, 1999
이진, 『지구시대의 환경정책』
국제환경문제연구소, 『환경관계법규』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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